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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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2026-08-28중립

‘추천위’ 법 개정 추진 속에 靑 새 후보도 반려 가능성 법조계·野 “재제청 요구, 국회의 임명동의...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회 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관...

weekly.chosun.com2026-08-28중립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한 뒤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고, 군무이탈 기간 등을 합쳐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에서는...

edaily.co.kr2026-08-28비판

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 인사청문회 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임명동의안을...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자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

- 국무총리 및 대법관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짧은 활동기간으로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고, 청문회기간의 단기성으로 공직후보자를 충분하게 검증할 수 없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6인 외 127인2000-07-12

161669임기만료폐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당선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재섭의원등 21인20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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