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889수정가결개정안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07-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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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06-19
163033원안가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6월 19일 정부에서 제출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7월 31일 이훈평의원 등 11인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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