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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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2건 국회 통과…"민생 해결하는 입법에...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은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 방사선 및 ...
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2건 국회 통과
본회의를 통과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은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열고 법안 70건과 인사추천안 3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대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등의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조성ᆞ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력양성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이용가능한 방사선을 활용한 산업의 육성의 준비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ᆞ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선등산업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ᆞ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규모 규정을 다른 법률의 입법례와 통일하기 위해 수정함 - 건축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정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등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이 중요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담고, 이 법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정부로 하여금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분야의 연구조합에 대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배제함 -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신고의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별법에 조세특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규정한 개정안 제3조의5를 삭제하고 대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조항으로 대체 규정함 - 개정안 제4조제1항 중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으로 하여 현행 신고대상의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개정안 제4조제5항을 현행 제4조제4항과 통합하면서, 최근 영업분할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변경 신고사항에 "영업의 분할"을 추가 규정함 - 개정안 제5조제5항 낙찰탈락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보상규정은 관계부처에서 다른 기술분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삭제함 - 개정안 제6조제3항은 연구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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