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7-29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일단 멈춤, 통합과 소멸의 시대, 심상찮은 미...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과 지방 자치제 도입으로 시작된 공립 미술관 · 박물관 건립 붐은... 미술관 이 단순한 ‘보상 심리’나 ‘균형 발전의 상징’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학예적 비전과 지역적 특성을...

dnews.co.kr2025-11-26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11월26일)] 의령군, 남북6축 고속도로 연장 추진 ‘범...

이번 연장 추진은 이러한 지역적 필요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며... 공립 박물관 평가인증제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의 규정에 의해 3년에 한 번씩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news.heraldcorp.com2023-11-15중립

[헤럴드광장] 박물관 자료의 기증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서 ‘ 박물관 자료’란 박물관 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의 경우 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자료로서 지역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00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기관만 해당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전시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송언석의원 등 13인2026-05-04

1906024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ᆞ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띠며 수차례 개정해 온 바, 이로 인한 박물관ᆞ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박물관ᆞ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김장실의원 등 10인2013-07-17

1801568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인간과 환경의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를 합리화함 - 박물관자료의 범위를 무형적 증거물로까지 넓힐 경우에는 박물관 자료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지나 동법상 박물관자료는 박물관 등록 기준이 되는 등 주요한 개념에 해당함 - 박물관 자료의 기준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시행일을 수정함

정부2008-10-22

유사 개정안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시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음을 인식하여 인력과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의규정에 교육을 추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학예사외에도 교육전문가, 등록전문가, 보존전문가, 전시디자이너, 소장품관리전문가 등과 같은 전문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김병호의원등 19인2003-07-11

160566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위한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특례를 인정할 때 그 수익사업의 범위를 당해목적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수익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도서관·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정범구의원 외 21인2000-1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