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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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소기업 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기업 범위를 조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수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함
보험업법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함 - 불공정 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을 지원함 -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그 손해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업에 대한 정의와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보험업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적격자의 보험회사 지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동일법인 등의 주식소유한도를 설정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허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규정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보완?수정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보험협회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험상품 비교·공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명시함 - 계리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권한을 갖는 선임계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함 - 앞으로 신설되는 공제에 대해서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존 공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제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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