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의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보유 시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 지배에 대비하여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함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를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으로 변경하고, 의결권 불행사 통지제도 등을 도입함 - 외국인 의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외국인등이 주식취득, 의결권 행사 및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공익성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고자하는 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지분제한이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데 맞춰서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을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에서 면제함 -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함 - 공익성심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이나 출석명령을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은 주식회사케이티에 대하여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경영권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료제공의 허용범위를 현행법 률보다 구체화하여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