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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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5년 연장... 의료분쟁조정 법 등 일부 개정안 통과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수입의 증가 를 계속적 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 보험료 수입은 10... 있는 법안 도 마련했다. 의료분쟁조정 법 개정을 통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 사고에 대해 정부가...
국회, '720만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 등 13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통신 분쟁조정 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증가 에 따른...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6개 분쟁조정 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계속적 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16일 최영희의원외 28인이 발의한 의료 보호법개정법률안이 2000년 7월 24일, 동년 10월 17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 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관련청원(의료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의료보호예산증액에 관한청원)에 대하여 정부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4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단일안 을 마련하고,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1. 3. 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과 2건의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 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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