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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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 병급(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유족연금급여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함

최영희의원등 20인 외 5인2000-08-28

162958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중 배우자가 아내인 경우에는 나이나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남편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남편의 경우에도 아내의 경우와 같이 나이나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민봉기의원 외 10인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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