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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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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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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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입자 자격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 -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어 소득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와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비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71조의 규정은 보험급여중단과 가산금을 각기 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이중처분이라 할 수 있음 - 보험급여 중단 조항은 체납된 보험료를 공단이 쉽게 징수하기 위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마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의 보험급여 중단은 국민의 기초건강진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법 제48조제3항과 제48조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월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거나 잃은 자에 대하여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의 자격보유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함 - 보험료 징수방식을 행정편의 위주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고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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