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경전 격화 민주 전대...PK 지지율 추락한 국민 의힘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13%252F202607130953564057_t.jpg&w=3840&q=75)
신경전 격화 민주 전대...PK 지지율 추락한 국민 의힘 [뉴스퀘어10]
당원들이 바라는 방향인가 싶기는 해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 에서 하시고 싶은... 부정 선거 재 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김성태 / 전 국민 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뭐 이거는 완전...
국민 의힘, 장동혁·정점식 중심 내부 기강확립 및 여당 의회 독재 강력...
지금이라도 법 폐지를 바라는 국민 의 여망에 답해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신동욱 최고위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즉각 사퇴 촉구) 먼저, 신동욱...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⑤ㅣ 참정권 수사·불법 시위 엄단…검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82991_396115_3449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⑤ㅣ 참정권 수사·불법 시위 엄단…검찰...
행동과 부정 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청년과 시민들이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선택하며 성숙한 주권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대와 지역, 정파를 넘어 국민 주권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제2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제7차·제8차·제9차·제10차·제11차 선거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 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를 기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 -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을 선거일전 120일부터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는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 -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함 -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 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함 - 전과기록의 경우 종전에는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벌금이상의 형으로 함 -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학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기탁금 반환시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 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50%를 반환토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선거에 관한 정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서만 연설·대담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1인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기간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선거기간전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 -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하도록 하되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 등은 허용하기로 함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을 항목별 산정에서 총액산정으로 변경하기로 함 - 선거비용은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이내의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이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범죄에 있어서 행위자 이외에 정당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확대적용하기로 함 - 선거범죄 신고자등의 신상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등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기로 함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확정판결전 사직한 자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함 - 선거일후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행위시부터 6월로 하되, 범인이 도피한 때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선거일후 3년으로 함 -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종전에는 금품·향응제공 선거 범죄의 경우에만 증거물품 수거, 동행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선거범죄의 경우에 가능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아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자의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1.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2.25)에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광역의회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 -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같이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으로 함 -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선거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 -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