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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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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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의 범위를 성윤리를 포함한 행위규범 전반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공직자윤리의 범주를 양성평등 및 준법의식 확립에 기반한 올바른 행위규범의 준수로 확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를 할 때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증명서와 범죄경력조회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제도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재산 등록 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이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음 -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의 권한과 혜택이 크나 전직대통령에게는 재산의 등록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함 -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혀 법률로 규정함 - 변호사 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 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여부를 보고하는 등 관련제도를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매출액과 소유재산을 같이 신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지분형태로 보유하여 은닉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가 공개되도록 하여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자의 감시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능한 조치에 고발을 추가하였음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백지신탁 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이 받은 선물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을 금지하고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였음 -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을 경우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2년간은 동일하게 하되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의 범위로 확대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음 -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강화함 -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협회, 변호사 등에 취업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함 -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이 규정위반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간소화하였음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 -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소득원과 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정확하게 등록하게 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임 - 본 법안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와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선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함 - 공직자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함 -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안됨을 규정함 -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정보의 제공·입수 또는 접촉을 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7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함 -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 -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들과 등록대상재산을 거래한 상대방, 등록대상재산을 관리하는 자 등 재산변동과 관련있는 관계인 또는 기타 참고인에게까지 확대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와 관련있는 물건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출이나 그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요구한 경우 그 자료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거나 범죄수사 또는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 또는 변동신고 사항을 재산공개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장소?관계기관등에 출입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등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이유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위원의 심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재산등록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공직자가 등록을 꺼리는 재산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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