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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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기본법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 제한을 두며,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항쟁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 수많은 희생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자료 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3·10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10태극기항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 위원회는 3·10 태극기항쟁 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도록 함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이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불법 자금의 전모를 철저하게 수사·엄단하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함 -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5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수사 완료 전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 시설의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2회에 걸쳐 각각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월 5일, 7일, 8일 및 14일에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함 - 부패행위 중 수사기관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행위 규제기능을 강화함 -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확보 등 재조사요구의 타당성 입증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재조사요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대통령의 친족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함 -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족의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대상범위를 확대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의 합치된 의결로써 국회에 당해 부패행위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확대와 수사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시급함 - 이에 본 개정법률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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