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867폐기개정안
경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3-05-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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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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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349수정가결
경찰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을 위한 최일선 봉사기관인 경찰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함에 있어 공정하고도 투명한 중립 행정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책임있는 경찰행정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노정되어 옴 -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이 그 임기를 보장해줌으로써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신껏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김무성의원등 67인2003-06-04
160023원안가결
경찰법중개정법률안
- 총경으로 보하던 경찰서장을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도록 함 - 경찰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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