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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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일부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신기술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는 등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력평가기관이 기술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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