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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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불 피해 농가 부채 지원 시급"
이들은 아울러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 농어업인 부채 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언급하며, 당시 부채 탕감 정책이 농가 재기의 전환점이 됐음을 상기시켰다. 이만희 의원(가운데)이 송종만...
6·3대선 앞둔 축산계 숙원은…“축종별 육성법·시장개방 대응안 반영...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일몰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보전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 등...
규모화·경쟁력 중시 농정이 부추긴 농가 부채 굴레, 이제는 끝낼 때
"2000년 보령시농민회를 가입할 당시, 농민회 활동가들 중 농지 규모가 1만평을 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 한... 2001년, 김대중정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책자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2002년 10월 25일 철회되었음 - 철회요구자 목록을 알려주고 있음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정책자금의 이율을 3%로 하고,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3%로 인하함 - 부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새로이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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