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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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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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은 농약 방제 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인 헬리콥터 및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등록증을 요구받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용 농약도 국내 판매용 농약에 준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국내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잔류성, 약효ᆞ약해 등 일부 시험의 경우 수출국의 기후나 농약 사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효성이 없음 -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약등의 안전관리 이외에 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의 판매ᆞ구매 이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ᆞ활용ᆞ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담배사업과 관련한 업무 중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일부 집행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담배대용품에 대한 법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배판매업에 대한 영업취소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인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담배도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담배사업과 관련된 집행업무의 소관기관을 조정함 -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종전에는 담배판매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
- 유통업태 및 유통방법이 다양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통업태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 물류설비의 인증제도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함 -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가장 표준이 되는 하나의 규격을 정하여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함 - 인증을 받은 설비의 이용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함 -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와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당해 지구에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함 - 위원회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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