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857원안가결개정안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83상임위 심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과, 기능인력 교육·훈련 실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품질검사 수시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암석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무화, 행정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골재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5-09-25
2205297상임위 심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1-06
2202623상임위 심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수시검사 확대 및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골재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11인2024-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136수정가결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의 소음·진동실태를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업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11-12
162036임기만료폐기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토양환경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이정일의원등 20인 외 1인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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