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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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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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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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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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19-06-12중립

[Who Is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결국 2013년 12월 수서고속 철도주식회사 (SR)가 설립돼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이밖에 구본환은 선로 배분과... 철도산업구조개혁 팀장으로 철도 청의 공사화를 주도했고 철도 정책관 시절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기반을...

n.news.naver.com2002-08-21중립

철도 민영화 본격화

철도산업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여객과 화물 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철도주식회사 설립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 한국 철도주식회사법안 `을 22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

n.news.naver.com2002-08-21중립

한국철도주식회사 내년 7월 출범

철도산업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여객.화물 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 운영업무를 맡을 주식회사 형태의... 운영을 맡게 될 한국철도주 식회사 로 분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 10. 29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5. 10 조재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6. 19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0. 18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1. 3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 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의무화하고 기타 회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위원장2003-11-20

162844수정가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과 영업양도?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 -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한도가 폐지되어 주식교환을 통한 다른 벤처기업의 경영권 지배가 가능하게 됨 - 벤처기업이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함 -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벤처기업의 주요주주만이 이를 반대할 수 있던 것을 당해 벤처기업의 1인 또는 다수의 주주가 모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면 이를 반대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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