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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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7%252F20220726152148_23596.JPG&w=3840&q=75)
[Who Is ?]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줄이기 위해 물류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품운송 선박 과 전용부두 등 연안해운 인프라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 제강, 환영철강에...
12월에도 64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이 통과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조선소에서 선박 에 설치한 사다리가 떨어져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A씨가 맞아 사망 2020-12-24 폭력 행위 경남...
수사권 조정안 처리 초읽기…국회 본회의 전 검·경 갈등 절정
(해양수산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수부) 등 법무부가 아닌 타 부처 소관 법률 역시 다수가 개정 대상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은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은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 -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와 외국인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적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외국인의 남·북한왕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특례를 인정할 근거를 보완함 -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출입국관련 국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 위하여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러한 초청·알선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초청·알선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대상자에 추가함 - 외국인을 불법입국 또는 출국시킬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여권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선원수첩을 추가함 -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시·군·구의 장 외에 현재 근무처변경허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신청기간을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절차를 엄격히 정함 - 출국금지 요건의 각호중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위임의 가능성을 배제함 - 허위초청 금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부합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공항의 환승통로를 이용한 불법출입국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임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범 용의자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통지의무 배제 요건을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무기등의 사용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기존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외국인의 등록사실 증명을 시·군·구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소장이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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