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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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 모두 2025년 4월에 개정된 법이 현행법이다. ' 가정폭력 처벌 법'은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 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 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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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결정짓는 요소에서는 소득, 투자, 사업 운영 등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하는 정도... 괴롭힘에 대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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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5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 6개월인 현행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12-30

221279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의 격리 및 체포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9-08

221278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를 받고도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폭력범죄의 예방과 진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2인2003-08-11

163015원안가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여성위원회에 회부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여성위원장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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