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육성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신고의 수리 및 동 공사의 감리,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승인,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명령 등의 업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도 추가함

정부2000-11-13

161887수정가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그 밖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 등의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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