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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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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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축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ᆞ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 -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ᆞ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추진ᆞ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ᆞ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작물재배 농업은 농기 계 외에는 모든 농업용 기자재가 제외되어 있음 - 시설원예농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축산업도 규모화된 전업형 축산으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업과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 시설원예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등에 필수 자재인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산물 포장상자, 농업용 pp포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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