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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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단 급식 소에서 비타민이나 드링크제를 제공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 급식 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영양교사, 배치는 '지지부진' 2인은 '유명무실'
이 중 영양교사는 7368명에 불과했고, 식품위생·교육공무직 등을 포함한 영양사는 3897명이었다. 학교급식법 제7조 는 급식 을 하는 모든 학교 에 교원자격증이 있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軍 급식법 제정했지만…고등학생 보다 맛없는 식사, 장병 3000명당 영양사...
배치’를 규정 했다. 제7조 (영양사의 배치)에서 군 급식 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부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심지어 한 끼 급식 단가(4333원)로 보면 서울시 고등 학교 무상 급식 식재료비(6877원)의 63.0% 수준이 불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ᆞ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 및 영양교사(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영양교사 자격기준의 일부를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변경함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자격제도가 신설됨 - 현재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가 영양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고 시행일이 일반적인 학사운영일정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 현재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가 영양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시행일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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