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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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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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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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사회 조직을 운영위원회로 개편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함 -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이나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을 신설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이사장의 부적절한 투자와 관련하여 공제회에 큰 손실을 끼친 사건이 발생함 - 공제회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가 행해질 수 있으나 이는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행해지는 것임 - 공제회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 중 제도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대한소방공제회 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이 빈발함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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