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관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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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법률전문가의 업무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한정하여 국가소송관련사무와 법률구조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법무관파견기관과 업무수행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경제개발, 토지개발정책 등에 의한 공적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공익의 명분아래 공공사업의 조기수행에만 역점을 두어 토지수용절차나 보상과정에서의 피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하였음 - 오늘날 민주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집단민원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임 - 동법을 개정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해 보상을 정당화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민주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함 -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주체를 법원으로 하고 법원에 의한 공익사업 확인제도를 추가함 -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협의를 거쳐야 함 -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면세함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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