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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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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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월 5일, 7일, 8일 및 14일에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함 - 부패행위 중 수사기관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행위 규제기능을 강화함 -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확보 등 재조사요구의 타당성 입증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재조사요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대통령의 친족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함 -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족의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대상범위를 확대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의 합치된 의결로써 국회에 당해 부패행위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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