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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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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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3-04-16중립

'세월호' 원인은 박정희식 '국가조합주의' 유산

국제 해사기구의 국제안전관리규약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ISM 코드)도 인센티브 기반의 사후규제에... 이에 정부는 1999년 ISM 코드를 도입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시 내항선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2003년 1월부터로...

korea.kr2008-11-04중립

해상 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 도입

Management Code ) : 유엔산하 국제 해사기구(IMO)가 정하여 국제 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는 선사 및 선박의 국제안전관리 규약 이밖에 해상교통 관제구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제구역 안에서 정박하거나...

n.news.naver.com1999-10-29중립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체제 확립

국제 표준기구(ISO) 인증처럼 안전 시스템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부는 ISM Code 의 국내도입 시행을 위해 지난 8월까지 해상교통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했으며 최근에는 안전관리 능력이...

유사 개정안

해운법중개정법률안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없이 빈컨테이너 및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을 국내항사이에 운송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10-18

161500수정가결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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