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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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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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품전문·체험·카테고리킬러' 대형마트 3사가 살아남는 방법
품목 다양화 ·펀슈머로 편의점에 밀려 대형마트 3사 점포 리뉴얼 통해 다시 비상 '골목상권의 패자(覇者)'였던 대형마트가 생존을 위해 점포 재단장으로 바쁘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으로 2012년 이후 한 달에 두...
위기의 롯데마트, '풀필먼트 스토어'로 극복할까
이와 함께 백화점 등 다른 롯데쇼핑 계열사와 업태 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장 형태를 구축해 상품 다양화 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점포 배송을 할 수...
애물단지로 전락한 SSM, 차별화된 경쟁력이 관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신규 출점에 발목이 잡힌 데다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경쟁 업태 의 급성장으로... MD를 다양화 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이마트에브리데이(사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대규모점포(시장)의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장해요인 제거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입점상인대책 수립 시 임대차 계약 만료가 임박한 임차상인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도록 하며, 동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적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시장의 건물 중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증?개축 및 대수선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시장재개발·재건축 및 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의 집적과 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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