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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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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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술평가?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추가함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
-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도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금의 일정율을 재단에 의무출연토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규정 신설은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임원의 임명절차·해임사유의 수정·신설 및 재보증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규정 신설은 현재 각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의거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수행 등 공공기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단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관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임명절차 및 해임사유 등을 수정 또는 신설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재보증계약 체결방식, 재보증비율, 재보증최고한도, 재보증업무방법서, 재보증기본재산 여유금의 운용방법 등 주요사항을 추가 또는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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