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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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시급”
수사 당시 자료가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 적... 다만 이번 연구가 형사·사법, 사회복지, 세무, 생체정보, 주민등록 제도 등 필요한 모든 영역을 다루지 못한...
새해엔 이렇게 달라집니다-사회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무원 임용·신원조회 ·외국인 체류허가 등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경력... 원지에 작성 해온 ‘범죄 통계원표’ 제도를 완전 전산화하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PC방 지하 철 등 ...
430만명 ‘전과’ 벗는다 내년부터 과태료 등 기록서 제외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신설하는 등 수사자료표 작성 · 관리 제도를 개선,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안사범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반 형사범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안사범자료는 대통령 훈령 제45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및 법무부 ‘공안사범자료전산처리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법률에 의한 규정이 없어 법적근거가 미약함 - 공안사범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 -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등의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전과기록 말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제7조 및 제8조에 형의 실효요건과 형이 실효된 자의 전과기록의 정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부칙에는 경과조치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작성된 수형인 명부와 수사자료의 정리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전과기록정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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