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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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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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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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수리계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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