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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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협 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794_24161_3737_v150.jpg&w=3840&q=75)
[국회] 농협 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협동 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어렵다"며 산림조합 중앙회 사례처럼 1회 연임 보장과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법으로...
![[청원 언박싱]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33_472546_528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
농업협동 조합법 이 협동 조합 의 자주성을 목적으로 삼고, 중앙회 의 주된 사무소까지 법률로 정해 둔 것은 바로... 국가가 민간 협동 조합 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수협, 산림조합 , 그리고...
" 조합 원이 직접 뽑는다"...주철현 의원, 산림조합법 ·해양레저관광진흥...
산림조합 중앙회 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총회 간선제에서 조합 원 직접선거로 전환하는 내용의 「 산림조합법 ... 이는 지난 6월 산림조합 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권고한 14대 혁신과제 중 핵심인 ' 조합 원 중심 경영' 기조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중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 비상임조합장의 실비변상과 상임이사의 급여 지급으로 인해 재정력이 취약한 조합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 조합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임기 4년인 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으로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등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규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선거에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의 벌칙을 강화하고,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 및 신용사업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함 - 부실조합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신용사업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바,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 부문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선출 방법 및 임기를 조정하고, 재산분리의 주체와 중앙회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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