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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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징수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를 위한 이주명령에 의하여 국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국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국유재산의 매각특례를 가능하게 함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동재산을 일정한 기간내에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단 점유 또는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주택가격의 급상승 및 분양시장의 과열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이를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안정된 분양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가격 동향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상복합건축물 및 오피스텔 분양 모집, 지역조합의 구성원 모집 등이 주로 선착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분양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여타 아파트 청약경쟁도 과열되고 일부 투기세력등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식을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건설부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방법에 대하여는 일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안의 지역조합 구성원 모집방법은 선착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급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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