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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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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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낙후된 산촌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산림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산촌진흥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법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목재생산의 장기성, 저수익성을 보완하여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단기 소득사업을 목재 생산과 함께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유형별 경영모델 등을 개발· 보급하도록 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를 이용한 제품에 대하여 구매촉진 등 시책을 강구하고 공공 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임산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품목 및 유효기간을 농림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전국단위의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도 산촌진흥계획과 시·군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촌진흥계획의 체계를 확립하고 산촌개발사업계획은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토록 함 - 산촌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 진흥지역내 국·공유임산물을 주민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0년 11월 18일 정장선의원외 19인으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이를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개 법률안의 내용 일부를 각각 수정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성안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개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조건을 개선함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폐지함 - 산림훼손방지 및 산림의 효과적인 보전과 허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채석 허가기준을 마련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불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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