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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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축세로 풀어보는 지방정부 축산행정의 온도 변화
하지만 국내에 돼지콜레라 ( 돼지 열병)가 발병하고 2000년 소에서 구제역 발병,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병하면서 이후 대한민국 축산은 방역 이 축산행정에 있어 중심을 잡게 된다. 농림부 축산국 내에...
'생마커 백신' 접종… 돼지 열병 청정화 본격화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 위원회가 7일 진행한 제1차 돼지 열병 대책 반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1종 전염병 인 돼지 열병 백신 접종은 의무화돼 있다. 기존 롬주 백신은 임신 모돈에 대한...
" 가축 방역 중요성 날로 커져…담당 기관 위상도 그에 따라가야"
공유하며, 방역 본부 위상 강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고병원성 AI·ASF· 구제역 에 럼피스킨까지 농가 위협 불구... 방역 본부는 1999년 돼지콜레라 박멸비상 대책 본부로 출범한 뒤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의거 200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및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이동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속한 신고와 가축전염병의 예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동·축산물의 교역 확대로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문 방역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형편임 - 우수한 수의대 졸업생을 활용, 가축위생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의사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성학 등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생물·화학테러의 예찰 등 국방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의사도 공중보건의 등과 같이 현역복무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관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함 - 공익수의관 편입대상자는 수의사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의 편입을 지원한 자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함 -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관의 신상이동 사항 등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관 편입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수의사도 의사, 치과의사 등과 같이 수의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병력동원소집 등 특례조치 대상에 공익수의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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