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8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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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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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1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자금난과 부도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 또는 미착공 상태로 방치된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산지의 대량 훼손으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집중호우시 토사유실에 따른 산사태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 -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하여는 시설설치기간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
강성구의원 외 19인2001-10-09
161760수정가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 상속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등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주요한 체육시설업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의무 등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정병국의원등 35인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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