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요양 3·5등급도 요양원 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989_462487_223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요양 3·5등급도 요양원 갈...
한국 노인복지 중앙회 사무총장(2025년 6월 1일~)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가까운 경로당서 진료받으니 편해요" 농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활용…...
식사와 여가, 건강체조 등을 제공하던 노인복지 공간인 경로당이 농촌지역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마을 진료실'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경기 이천을 비롯해 전남광주 영광, 전북 남원, 강원 삼척 등에서는 스마트경로당...
“중장년 정책, 일자리만으론 부족” 생애설계 검진 제안
브라보마이라이프=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 일·재정·건강·관계 점검, 기관 연결 필요… 서울시, “중장년 종합계획 준비 중 ” 서울 시민이 40세부터 일자리와 재정, 건강, 관계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르는 다른 나라의 추이와 비교하여 매우 빠른 추세임 -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기존의 시혜성 측면이 아닌 본질적 대책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및 처벌규정의 신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부과와 처벌 등을 신설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노인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당해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함 -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 노인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