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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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위한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특례를 인정할 때 그 수익사업의 범위를 당해목적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수익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도서관·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정범구의원 외 21인2000-12-21

16031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등이 3년 이상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익법인들이 수행하는 사회복지기능등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영구화하도록 개정함 - 탈세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세요건 중 고유목적에의 사용기간의 요건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이상득의원등 22인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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