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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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수천만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국 건설 현장 1814곳 중 95곳에서 262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무등록 ·무자격자에 대한...
' 불법 하도급' 수도권 건설 현장 18곳 덜미…AI 분석으로 의심현장 선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이탁 1차관은 " 건설 현장 대금 체불은 건설 기계 대여 업자 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행위 "라며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국토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대금 체불 현장 강력 제재한다
한편,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 하도급 행위 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개발절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사항, 혁신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일정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사업자는 대지조성을 포함한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정책목표가 있는바, 혁신도시 건설에 향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균형발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가 등록 후에도 등록 시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의 지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건설교통부의 행정인력에 의존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에 의하여 자율적·상호협력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따라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 여부에 관한 조사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업중 난방시공업은 소규모 건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시공에 의하여 등록업자는 세금납부와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금납부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다수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기술집약화·복잡화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함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공사진척상황· 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을 직접 시공하도록 도급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수급인인 건설업자 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 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하도급과 부대입찰제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함 -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처분 등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 및 건설산업구조조정 등 건설산업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존치토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사항 및 처분현황을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고 전체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을 한정할 필요성이 적고 형집행 종료후 5년동안이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위반법률의 제한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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