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한 도시민들이 농어촌주택 구입을 기피하여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소유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줌 -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