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8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954원안가결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대주택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2-11-06
16313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허태열의원등 13인2004-0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