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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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upload%252Fsave%252Fcompany%252Fsentv17259555477516.400x.0.png&w=3840&q=75)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
분리의 결정 권한이 교육감 에서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그동안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교육 지원청의 위치...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 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 안은 시도 교육감 에게 교육 지원청을 설치, 폐지...
장승희 경기도의원 “구리 교육 지원청 단독 신설, 후순위 밀려선 안 돼”
2025년 11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경기도 교육 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6·3 지방 선거 이후 교육감 교체와 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이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출신학교별 편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주민직선제의 도입이 불가피함 -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로 이원화된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한 이중 심의·의결,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갈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역량을 최대한 결집·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특별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어 의결기구의 일원화를 도모함 - 교육전문가가 지방의회에서 직접 의안을 처리토록 함으로서 의결의 번복 및 이중 심의·의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함 -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교육감 지방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함 - 2006년 지방선거시 교육감을 전부 동시선출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시에 이를 선출하도록 선거를 유예함 -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위원회와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화·이념화에 따라 주요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선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구역의 시·군 명칭을 변경 또는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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