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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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을 줌 - 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의 기반조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전폭적인 재정지원에 노력하고 있음 -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위배되며,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부서와 마찰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 -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들로 인해 학교급식이 범국민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를 학부모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농가회생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적으로 선진국의 급식법과 유사하게 우리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한 학교급식 개념을 도입함 - 학교급식의 목표와 운영원칙, 관리기준에 충실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치자에게 임무를 부여함 -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급식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국가가 전담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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