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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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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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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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만이 부럽다…만성콩팥병, 국가 관리 체계 구축해야"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만성콩팥병 환자 발생률 이 전... 한편 만성콩팥병 관리법안 은 지난 2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5년 단위 종합 관리 계획 수립...
암보다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 … 건보 재정 뒤흔드는 만성콩팥병, '국가...
말기콩팥병 발생률 ·유병률 세계 최상위권인 대만의 성공적인 국가적 관리 모델이 집중 조명됐다 . 대만... 중인 '만성콩팥병 관리법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 법안 은 ▲국가...
고대구로병원 이유정 교수, 의료기기 아이디어 쇼케이스 장려상 수상 外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그룹의 골절 발생률 은 7.8%로, 단기 복용 그룹(4.9%)보다 위험도가 43% 높게 나타났다.... 발의된 관리법안 이 갖는 정책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집중 조명했다. 정 교수 등 대한신장학회 전문가 그룹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암조기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암관리종합계획에 암연구사업의 추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암조기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암조기검진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미수검자에게 검진통지표를 재발송하도록 함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 -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을 통해 전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피해조사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심의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함 - 전염병환자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격리치료병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환자 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격리치료병원 등의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 접종 및 치료를 받도록 함 -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치료병원 및 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편추진과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상당부분이 새로이 제정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개정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검토하여 당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며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설해경감대책강구 및 건축물소유자 등의 제설책임을 의무화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별로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자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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