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06-25

161054수정가결

기술이전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상 국·공립학교의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인으로 하여 동 조직에 연구개발 성과를 귀속시키고 자체 관리 및 수입금 활용이 가능하게 함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시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 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시 사전협의기관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

현경대의원등 32인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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