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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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문사위 활동 최장1년 연장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은 정부가 기금 을 만들어 쌀값 하락분의 80%를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쌀의 수급불균형 추세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으로 쌀값 하락을 보전 해주는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본회의 통과 주요 민생법안 요지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정부가 기금 을 만들어 쌀값 하락분의 80%를 보상해주자는 내용. 쌀의 수급불균형 추세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등으로 예상되는 쌀 가격 하락이 농가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출국납부금의 부과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관광진흥재단을 설치하려는 것임 - 한국관광진흥재단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여유자금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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