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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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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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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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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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6-08-18비판

플랫폼 업계 “상생협력법, 실태조사 겹규제” 우려…대응 고심

현재 공정 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업자 를 중심으로 관련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부가 통신사업자 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gamevu.co.kr2026-07-30긍정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

-인텔은 뉴멕시코주 리오랜초 생산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첨단 칩 패키징 공정 성과와 현황에 대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4월 시행)으로 특수유형 부가 통신사업자 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businesspost.co.kr2026-07-01중립

[Who Is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공정 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 수는 2025년 말 기준... 그동안 기간 통신사업자 인 SK텔레콤 체제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업인수 등을 위한 투자에 제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2

221876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4-30

2217396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과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됨에 따라 그 성안여부를 법률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11월 4일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보고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2-11-07

163084원안가결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의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보유시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대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동전화의 경우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안내받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번호제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공익성심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이나 출석명령을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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