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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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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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의 대륙붕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해저광구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해저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이 채취될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고,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저광구가 광물의 존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면적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저광물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고 자금지원의 근거도 없음 - 해저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저광구에 대한 국내외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해저광물자원개발계획의 수립절차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망광구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 -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장비에 대한 원상회복 및 우선매수권 제도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 - 본칙의 수정 등에 따라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수거해야 하는 원상회복을 규정하면서,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였던 동해가스전의 생산활동이 2022년 6월 종료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의 운영에 사용한 해저파이프라인과 같은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임 - 인공구조물등을 재활용하게 되면 가스전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의 철거비용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인공구조물등의 재활용 등을 원상회복의 예외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자격요건에 관한 심사만 실시하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함 -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는 조광료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을 명시함 -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등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를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 규정함 - 인공구조물등을 이전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이 종료되거나 관련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저조광구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 해저조광권자가 취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되,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를 개선하고,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중개정법률안
- 광물 중 석유에 대한 광업권을 정부만이 가지도록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광업권자가 채광계획대로 채광행위를 하는 지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광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식경제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발명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기법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등 발명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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