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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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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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현장 등에서 우레탄 폼, 에폭시 도포 등 작업 중 위험물을 허가대상과 동일하게 사용함에도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무자격 감독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 부실 및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함 - 조례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현장 등의 임시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법문 표현을 통일함으로써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읽는 이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절차를 개선하고, 소방감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시 신고제를 신설하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보완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충전용기의 충전량 표시의무 및 가스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영업범위를 종전에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판매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소규모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가스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완성검사시 확인이 어려운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시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그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폐지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거래 정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충전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함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이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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