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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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FPN 기자들이 꼽았다”… 2022년 소방 최대의 이슈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 법)’이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지난 1958년 처음 제정된 소방법 은 2003년 5월 네 가지 법률로 나뉜 후 19년 만에 아홉 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소방시설 법 전면 개편…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제천ㆍ밀양ㆍ이천 물류창고 공사 장 등 소방 관련법 강화 규정 ... 현행 소방 안전 관리 자 자격은 소방 안전 관리 자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소방 기술 사 또는 각종 기술 자격이 있는 ...
[집중조명] 소방법 전면 개편 예고하는 ‘화재 예방법’, ‘ 소방시설 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대형 사고 뒤 대폭 바뀌는 화재 예방, ‘ 소방시설 법’엔 어떤 내용 담겼나 제천ㆍ밀양ㆍ이천 물류창고 공사 장 등 소방 관련법 강화 규정 ‘수두룩’ 효율적 화재 예방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축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고 그 중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행태가 있음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절차를 개선하고, 소방감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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